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3.(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8. 12.

나. 발 의 자 :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4.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9.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 등을 노인 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박인동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69.9%가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20.2%, 정부 및 사회단체가 9.9%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생활비 마련 추이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비율은 61.3%에서 69.9%로 8.6%가 증가하였고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비율도 4.4%에서 9.9%로 5.5%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약화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후 보장체계의 구축과 노인일자리의 창출,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65세이상(일부유형 60세 이상 참여가능)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5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3만 4,819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요예산 등 공공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은 근로가능한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관기관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권장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명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는데, 시장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제2조(정의)

○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동일한 용어에 대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의미가 같은 용어를 각 호로 구분하여 정의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조(평생교육의 활용)

○ 『평생교육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경영·기술정보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기업이나 기관의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정, 홍보, 교육, 안전예방 등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질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제5조(실태조사)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5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외에 인천시가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 『노인복지법』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문 중“『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는데,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할 있을 것임.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우선구매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노인복지법』에(제23조의3)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짐.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시행 2019. 7.16일]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동 조례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를 창출에 참여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안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을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7조제2항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확치 않는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노인복지법』제23조의3의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 안 제8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인증과 인증 받은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촉진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제2항에서 인증의 심사기준과 절차,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은 우수 인증기관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음.

□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취소)

○ 안 제9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하고, 인증 취소  사유로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②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각 호로 나열하면서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는 반드시 취소해야하고 그 외 사유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명백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10조(행정·재정적 지원)

○ 안 제10조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조례안의 취지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시장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통계가 있는지?

- 통계자료는 없으나, 고령친화기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 운영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노인일자리창출과 참여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권고적 형식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를 “창출을 위한”으로 하며, “정보를 제공하도록 ”을 “정보를 기업·기관 등에 제공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7호 중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안 제7조의 제목 “(생산품 우선구매)”를 “(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를 “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 등에”를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쳐 인증하여야”를 “거쳐야”로, “인증 받은 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증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 등”을 “제8조제1항의 인증기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 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신 설> 4.<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삭제> 2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평생교육의 활용)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 ----------------------------------- -----------창출을 위한-------------- ------------- 정보를 기업·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생 략)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제4(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1.∼6.(제정안과 같음) 7. ---------------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정안과 같음)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 ①----- -------------------------------- 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 받은 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① --------------------------------- ---------------------------------- ---------------------------------- ---------------------------------- --------------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 등에---------- ----------------. ② --------------------------------- ------------------------거쳐야---- ---------------------------인증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취소)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취소) ----제8조제1항의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 2. 제8조제2항에 ---------------------- -----------------
제10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행정·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 ----- . ②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기업·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